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나?

9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앞으로 남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당 대표의 제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석은 168명으로 그중 이탈표가 약 29표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전인 20일 이재명 당대표가 당에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아슬아슬하게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앞서 6월 19일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며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였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방광온은 21일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 당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당 혁신등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피로감이 높았고, 비명계가 가결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체포동의안이 다수에 의해 가결됨으로써 민주당은 또 한 번 시끄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제출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기일을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증거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죄가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 공정하다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재명을 즉시 구속 수감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각되면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할지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은 이재명 계파인 친명계와 이낙연 계파인 비명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낙연 전 당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앞으로 민주당의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 그 어느 것이 되어도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만약 부결이 되었더라도 이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고 민주당의 의원들을 검찰이 탈탈 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은 가결 전 "심리적인 분당 사태"라고 밝혔고,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도 단식을?

 

단식 22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부인 김혜경 씨도 함께 단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1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측근들로부터 김 여사가 단식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이 단식을 하니까 나도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시작한 걸로 듣지는 않았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냥 같이 굶었다고 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김혜경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는 "몸이 상당히 안 좋다. 지역에서도 여사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팬 카페에 "눈물이 난다" "마음이 아프다" "두 분은 천생연분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부디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