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계획, 수백만원 토해내야!!

중기부 이영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수백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계획

 

22일 이뤄진 국회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참석 의원의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영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중기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코로나 초창기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보니 과세자료 검토 없이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총 7차까지 지급된 모든 재난금 중 1~2차에 해당하는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에 대해 환수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2020년 당시 과세자료의 부족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정부가 재난금을 지원하였는데요. 그때 지급 공고문에도 '사후 환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재난금 환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코로나 기간이 길었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과연 지금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걱정 없이 먹고 살만 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일밥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받지 말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3년이 흐른 지금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라는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부정수급자를 판단할 것이며,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의 발언

 

중기부의 이영 장관은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히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재난금 환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영 장관은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중기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환수 대상이나 방식 등에 대해 3분기(7~9월)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토해내라는 것인데요. 하루아침에 부정 수급자가 되어 환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런 지침아래 1~2차 지원금인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받은 분들은 환수 대상 공고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장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환급대상이 된다면 소상공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원망할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 허울만 좋은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서민들에게만 잣대를 휘두르는 건지 참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공약이었던 1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주기는커녕 주었던 밥그릇조차 뺏어가는 정부의 참담한 행태가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장관의 말이라서 재난금 환수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버티고, 살기 위해 오늘도 일하는 소상공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서민들의 삶을 모른 체하는 현실에 역시 각자도생이 답인 듯 보입니다. 잘 살아남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