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담배값 8000원 인상, 10년 주기설 언제부터?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인상된 담뱃값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는데요. 10년 주기설과 맞물리는 시점에 8000원으로 인상되리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지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2024년 담뱃값 8000원 인상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2024년 담배값 8000원 인상

 

담배가 백해무익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힘든 삶을 위로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박한 사회생활에서 작은 위안을 주는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게는 건강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흡연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인상되어 흡연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금연을 선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015년 이후 8년 동안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4년 중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담배업계에서는 내년 중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벌써 그와 관련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와 관련된 간접세를 전혀 올릴 계획이 없다라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가격 마저 올리는 건 민생 키워드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담뱃값 인상 '10년 주기설'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값은 2024년 하반기에 인상되어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10년 주기설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대폭 인상한다는 것으로,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1989년에 처음 도입된 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차례에 걸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르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인상안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로 비칩니다.

 

 

 

 

세수확보와 금연 정책 강화

 

담뱃값 인상만큼 세수확보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담배값 평균인 8,000원보다 한국의 가격이 절반 수준이라는 점도 정부가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기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물가가 오르는 것도 인상을 합리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인데요.

 

정부는 내년 인상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고,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해결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다면 아마도 강한 반발에 부딪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 한 값의 가격 4,500원 내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 등 해서 총 3323원으로 세금 비중만 무려 74%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흡연자는 나라의 부족한 세금을 메꿔주는 우수납세자가 아닐까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나라에 애국하는 애국시민 일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인권연대의 강력한 반발

 

흡연자인권연대에서는 인상의 우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4500원에서 8000원으로 무려 77%라는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인하해 주면서,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를 가지고 부족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야 확실하게 인상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담스러운 담뱃값 인상으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담만 한 겹 가중될 뿐입니다.

 

각종 뉴스 댓글창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예 올리는 김에 만원이나 2만 원으로 크게 올려 금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도 있습니다.  흡연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참에 강하게 마음먹고 끊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