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1 학생인권조례란? 서울시 폐지, 서울시교육청 재의 신청하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논란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교육적 가치의 충돌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4월 26일 서울시의회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하여 폐지가 가결되었습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 폐지수순인데요. 서울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한 조례인데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정당한 교육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겨지면서 꾸준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교육에 관한 권리: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환경에.. 2024.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