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란? 서울시 폐지, 서울시교육청 재의 신청하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논란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교육적 가치의 충돌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4월 26일 서울시의회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하여 폐지가 가결되었습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 폐지수순인데요. 서울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한 조례인데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정당한 교육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겨지면서 꾸준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들은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생들은 학교 내외에서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학생들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다.
•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생들은 자신의양심과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다
• 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재정되어 시행 중이었습니다.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그 배경

 

2022년부터 폐지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종교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조례가 학교 내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 성전환 등을 문제 삼으며 조례의 내용이 현 사회 윤리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문화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의 원인 제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분명하며 이를 통해 학생 인권의 신장을 이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여러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사항도 추가해 개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전면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인권의 후퇴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재의

 

2023년,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261개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례가 가진 사회적 중요성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면서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며,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회의 결정에 즉각 재의 요구와 대법원 재소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넘어

 

마지막으로, 이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보는데요. 학생과 교사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교육적, 사회적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