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과 열람, 그 쓰임새는?

지적도, 임야도는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다양한 행정 업무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적도는 특정 지역의 토지 경계와 면적, 지목 등을 표시한 지도이며, 임야도는 산림지역이나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란 무엇인가요?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위치, 면적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유권 및 이용 계획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야도는 산림 지역의 경계, 면적, 지형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 주로 임야(산림지)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적도: 도시 지역 및 농촌 지역의 토지 정보를 포함하며, 주로 건축, 부동산 거래, 토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임야도: 산림 지역의 관리와 보호,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산림청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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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지적도, 임야도의 쓰임새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매, 임대, 분쟁 해결 등에 활용됩니다.
• 건축 및 개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토지 개발 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 행정 업무: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기관에서 토지 관리, 세금 부과, 각종 인허가 업무에 활용됩니다.
• 산림 관리: 임야도는 산림 자원의 보호와 관리, 산림 복구 계획 수립 등에 사용됩니다.

 

 

 지적도 발급 방법은?

 

지적도와 임야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 공공기관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24(www.gov.kr)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 발급: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FAX 및 우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발급: 해당 기관에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발급 절차는?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신청서 작성: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신청한 방법에 따라 등본을 수령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전자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 발급 수수료: 700원
• 열람 수수료: 400원
•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 시: 무료

 

 지적도 발급 구비서류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하며,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유의사항은?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발급받은 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지적도와 임야도는 발급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므로, 필요시마다 최신 정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