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국회 통과한 간호법 내용, PA 간호사란?

간호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여러 번 좌초됐던 법안인데요. 특히,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다시 통과되었고, 이는 19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간호법 통과는?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의료 대란에 직면한 정부가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법 제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 전문가를 의미하는데요. PA 간호사는 진단, 치료, 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간호학과 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간호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인데요.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인데, 그동안 국내 의료법에는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PA 간호사들이 수술 보조, 처치, 시술 등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이를 통해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 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1. 간호사의 직무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확립.

2. 간호 교육 강화:

-간호사 교육 과정과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간호사들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음.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

3.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간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

4. 간호 인력 처우 개선: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포함.
-근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5. 간호사 권리 보호: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간호법 통과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호법의 통과로 의사들이 들고일어나는 가운데 의료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공식화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법안에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만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의사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합니다.

 

 

 간호법의 쟁점과 논란은?

 

간호법의 통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직군에서는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조무사 학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규정될 예정인데요.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생겨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간호사 병원’이 신설되어 타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간호법 통과 이후의 전망은?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는 PA 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다양한 의료 및 복지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데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므로,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간호법의 통과는 한국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 관련 직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제도 남아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