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제 결국 23명 사망, 불법파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들이 입건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된 사건의 전말과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로, 다양한 용도의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지만, 그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리셀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과 피해 상황은?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인해 사망한 23명 중 한국인은 5명, 중국인은 17명, 라오스인은 1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지문 감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공장의 관계자 3명이 입건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현재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 법에 따라 조사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18명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 근로자 중 다수는 재외동포 비자, 방문취업 비자, 결혼이민 비자 등으로 합법 체류 중이었으나, 고용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간의 상반된 주장은?

 

아리셀의 원청과 인력공급 하청업체 메이셀 간에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다고 밝힌 반면, 메이셀 측은 인력만 보냈을 뿐이며, 아리셀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파견허용 업종에 있지 않은 원청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대응과 후속조치는?

 

화재 사고 직후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소방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전망은?

 

이번 화재 사고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불법 파견 근로자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와 정부의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받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