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의 인상과 함께 금융재산 기준이 조정되어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잔고는 얼마 이하여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안
2024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5.2%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으로 인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령 기준액이 상승하였고, 이는 소득 인정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연금액 인상: 단독가구는 월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20% 감소한 금액을 받음
- 인상률: 물가인상을 고려한 3.3% 증가
- 선정 기준액 조정: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금융재산 기준 및 영향
- 단독 가구: 최대 금융재산 기준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 부부 가구: 최대 금융재산 기준은 약 5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의 계산에는 은행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연금 저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및 이자소득의 세금 계산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소득 환산: 1억 원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약 32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 이자소득 계산: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의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 월 4만 원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 금융재산 및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재산 조사와 반영: 정기적인 재산 조사는 연 2회이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의 조사를 통해 즉시 금융 거래 내역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행위가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신청안내: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 신청 기관: '복지로'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모의 계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하여 예상 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인적사항, 소득 재산사항, 기타 사항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함께 금융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재산 관리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들은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를 받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연금과 맞물러 감액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배한데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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